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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은 불신 불안 불통 불법

[미디어 초대석]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2010년 03월 03일 (수) 16:08:42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 media@mediatoday.co.kr)

 

지난 2월 25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민주주의와 인권은 급격히 후퇴하고 있고 사회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핵심적인 원인은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으며, 정권의 치적을 과장해 일방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한 공약을 번복하고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도 4대강 사업을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고 있다.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관련 촛불집회가 확산되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얼마안가 촛불집회 참가자를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탄압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장밋빛 구호는 요란했지만 국민의 생활은 더욱 불안해졌다. 정부가 말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재벌과 특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른바 강부자 정책을 추진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됐다. 민생, 복지, 교육 예산은 삭감되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경쟁 교육은 격화됐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도록 방조하여 중소자영업자는 고사하고 있다. 노동배제 정책과 비정규직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환율 정책을 통한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물가가 폭등하였고 그 부담은 서민들이 지고 있다.

권력에 의해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 입을 가리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는 수없이 많다. 미네르바를 희생양 삼아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경찰을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권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피디수첩 제작진을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정권의 대응방식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송장악을 위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기어이 대선특보 출신의 김인규씨를 KBS 사장에 임명했다. 시사투나잇과 같은 정권에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방문진을 통해 엄기영 전 MBC 사장의 사표를 받아내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김재철씨를 사장에 임명했다. 대통령의 측근을 사장으로 보내는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년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는 정부에 의해 법치주의의 정당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부와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점점 늘고 있다. 경찰의 무리한 강제 진압으로 시민 5명과 경찰 1명의 죽음을 부른 용산참사가 대표적 사례이다. 법치를 이야기하며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이건희 전 회장 사면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켰고 위법적으로 수자원공사에 4대강 예산 8조원을 떠넘겼다. 심지어 국정원과 기무사와 같은 과거 공안기구는 다시 민간인 사찰하고 정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퇴행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시민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